“재정여력 충분하다고 복지 확대 땐 큰코 다쳐”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국가부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재정 악화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간한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는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 상황에서는 증세 등을 통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재정여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 정도로 나타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여력을 200∼250% 수준으로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재정여력이 최대 40∼18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반면 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재정여력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세 등 노동 관련 세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약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여력의 85% 정도는 노동 관련 소득세에서 나온다. 보고서는 “세수여건이 좋은 지금 국가부채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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