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5년간 100만가구 공급

당정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에
저렴한 30만실 제공하고
신혼부부 지원범위도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를 하고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도 신규로 개발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처방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를 공급한다. 또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강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금융 서비스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그 매각대금은 고령 가구에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

당정은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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