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임관빈 연이은 석방에 與 “적폐판사” 거친 비판

“신광렬 판사의 의지 투영”
한국당 “여론 살인” 엄호

여권이 ‘군 적폐 몸통’으로 지목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연이어 석방한 재판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두 사람을) 석방했으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것”이라며 “이 결정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법리가 아닌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와의 특수관계설이 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을 결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신 부장판사와 정유라씨, 우 전 수석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은 신 부장판사 엄호에 적극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신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살인’이 시작됐다”며 “그 흔한 말, ‘적폐’라는 딱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갖다 붙이는 가장 손쉬운 단어다. 이젠 지겹다”고 힐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렇게 의원의 선동 글이 올라오고 일부 친문(친문재인) 네티즌이 이에 동조해 댓글로 공격하는 ‘SNS 테러’가 이제 패턴이 됐다.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여론을 이용해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