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생·시국사범 대상 첫 특사 추진

정부가 생계형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으로 처벌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올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히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죄가 선고된 전원을 검토 대상에 넣으라고 주문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로 사면 대상 및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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