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후보 추천위 열어… 9명 압축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9명이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김선수 변호사 등 9명을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함께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추천위는 이날 피천거인 28명에 대해 수렴된 의견서들을 바탕으로 대법관 자질은 물론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 9명을 추렸다. 다만 이번 추천위는 그간의 추천위와 논의 방식이 사뭇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을 미리 낙점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이름들이 애초 추천 단계에서 빠지지 않았고, 추천위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제왕적이란 이야기를 듣는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수일 내 9명 중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선택,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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