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강제 전송 추진… 수신기능 막아도 알람 울린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문자를 강제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포항 지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13년 이후 출시되는 휴대폰은 재난문자 수신 칩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나 이용자 선택에 따라 수신 차단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진·홍수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차단 여부와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쟁 발발 시에만 강제 전송이 가능했다. 2013년 이전에 출시돼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유도한다. 스마트폰이 아닌 2세대(2G) 휴대전화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한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운 구조) 건물 등의 내진 보강을 위해 가구당 4000만원을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및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활성단층(지진 가능성이 있는 단층) 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조사가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비가 150억원 정도 책정돼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처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필로티 건물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필로티 자체가 위험하다는 분도 있지만 제대로 설계나 시공이 안 돼서 그렇다는 분도 있다”며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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