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은행대출, 온갖 수 써봐도 ‘하늘의 별따기’

은행 등 제1 금융권의 8∼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에도 은행에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살인적인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 마저 내년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의 올해 6월말 기준 8∼10등급 차주의 가계대출 총액은 9조2732억원으로, 전체 506조8380억원의 1.82%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민지원 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농협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46%로 그나마 5대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뒤이어 우리은행이 2.12%, 신한은행이 1.55%, 국민은행이 1.17%를 기록했다. KEB하나은행은 1.12%를 기록해 저신용자 대출에 가장 인색했다.

이들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신한·국민은행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을 뿐 농협은행은 0.06%p, 우리은행은 1.23%p, 하나은행은 0.44%p 하락했다.

은행들은 원리금 회수의 어려움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대출 실행 여부는 차주의 상황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이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넘어 최근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등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상품의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봉 교수(한성대)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8∼10등급 대출자 25만8000명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목표인 20%까지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제도권에서 밀려날 이들은 52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로 저신용자의 대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상품의 지원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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