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해상무역 봉쇄… ‘돈줄’ 더 옥죈다

제재 대상에 北선박 첫 포함
북한 경제에 큰 타격 예상돼

핵무기 부품 등 공급 의혹
中 기업인 쑨쓰둥 명단 올려

美 “불법적 자금 차단 조치”
트럼프 “푸틴과 진지한 협의”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0척과 북한 단체 9곳, 중국인 1명, 중국기업 4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 9월 26일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 이후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뤄진 제재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줄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 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단체 9곳은 모두 북한 선박회사들이거나 해운 감독기관들이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으로 등재된 선박과 기업, 단체들의 활동에서 창출된 수익금이 북한 정권과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북한 금별무역의 선박 예성강1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적재물 교환)을 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제재가 북한 선박들에 대한 나포나 검색 등을 직접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제3국의 기항을 막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들 선박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제재를 의식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항만과 기업들이 북한 선박과 거래를 기피할 경우 사실상 이들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봉쇄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 편법으로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인과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원해 왔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단둥 둥위안실업은 오래전부터 미국 안보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받아 왔다. 개인으로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인 쑨쓰둥(41)은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다. 재무부에 따르면 둥위안실업은 수년간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장치, 알루미늄, 철, 파이프 등을 북한에 공급했으며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 등 2800만 달러(약 305억원)어치를 북한에 수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과 시리아 문제 등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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