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설립 청신호… 용역결과 “긍정적 효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국회분원 설립이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중간 용역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해찬(세종)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13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는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는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과는 별도로 세종시 기능 강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용역에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출장에 따른 국고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4분의 3이 세종에 내려와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보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하루 평균 출장비만 7000만원이 넘어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국회분원이 설립될 경우 이 같은 국가적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용역은 분석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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