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대구고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출범

대구고검(검사장 황철규)은 국가송무사건의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고검은 지난 20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인 이순동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법학전공 대학교수로 구성됐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중요한 국가송무 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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