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최대 금융리스크… 1∼3년내 현실화 가능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4대 리스크로 가계부채와 북핵,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꼽혔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데다 작은 자본시장을 가진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은 20일 하반기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87%·복수응답),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82%),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75%),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56%)이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 및 리스크 담당 부서장, 주식·채권·외환·파생 분야 등 금융시장 참가자, 해외 기관의 한국투자 담당자 등 68명을 설문했다.

1순위로 꼽은 리스크 역시 가계부채(35%), 북핵(28%), 미국 기준금리 인상(24%), 부동산시장 불확실성(3%)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북핵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1년 이내 영향을 미칠 단기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경우 1∼3년 사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 금융 상황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가 47%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조사 때 40%보다 상승했다. 1년 이내의 단기에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3%가 ‘낮다’고 답했다. 6개월 전의 51%보다 더 올라갔다.

경제지표로 보면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좋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문제가 됐던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는 전체 외채에서 25%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사상 최장기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6%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외환보유액도 3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환투기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갑작스러운 외국자본의 유입과 유출(Surge & Sudden Stop)’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5∼2008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외국자본이 물밀 듯 들어왔다가 갑작스럽게 유출로 전환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자본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 상시적 통화스와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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