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강준영] 다시 시작된 미·중·북 줄다리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를 일단 봉인하고 조속히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연쇄 회담까지 거행했다. 북한 비핵화와 북핵 공조, 통상문제 해결, 대중 압박과 견제라는 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일본에서는 대중국 견제에,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무려 284조원에 달하는 대미 통상협력 선물로 일단 대북 압박에 대한 예봉을 피하고 시간을 벌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중국이 시 주석 특사로 친북파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북한에 보내 본격적인 대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표면적으로는 얼마 전 폐막된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목적의 방북이라고 하지만 직전에 거행된 중·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의 경과를 둘러싼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논의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과 국가·정부급 교류에는 아직 부담을 느끼는 중국은 당 대외교류 책임자를 파견해 당급 교류로 일단 대북 북핵 외교의 물꼬를 텄다. 미·북 설전과 미·중 신경전으로 꼬여있던 북핵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물론 미·중·북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지칭하는 ‘쌍중단(雙暫停)’에 대해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고 시 주석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쌍중단’ 고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쌍중단이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 출발점이며,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추진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의 전 단계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 반박하는 모양새지만 미·북 간 타협 중재에 미·중 협력 공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면서 ‘압박과 타협’이라는 대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친구론’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발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간 2∼3개 대화채널 가동을 밝힌 것은 유화책의 일환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요구를 견제하지만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면 북핵 처리가 미국 일변도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미국에 보조를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일단 한반도 상황의 악화 방지를 위해 미·북 간 직접 협상을 강력히 주장한다. 동시에 북·중 관계의 갈등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문제는 북한이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부심하는 북한은 쑹타오의 방북일인 17일,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최고이익과 인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며 북핵 논의 불용 의지를 강조했다. 여전히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면 협상 가능성은 없으며,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 핵 위협의 억제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중국은 중·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강조하면서 군사행동 중단과 협상 복귀 등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옵션 포기 등을 거론하며 맞서게 돼 있다. 미국의 압박과 타협에 대한 거부와 중국의 대북 설득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 미국·중국·북한 간의 복잡한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코리아 패싱, 중국과 북한의 또 다른 시간 벌기가 시작된 건 아닌지 우려된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 외교의 끈질기고 세밀한 북핵 및 관련 전략 수립이 거듭 요구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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