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1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찬성 227표 대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막지 못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중국(15%)보다 높긴 하지만, 미국 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감세법안 처리를 통해 미니 지방선거 완패 등으로 인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연설을 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에서는 이번 법안이 ‘부자 감세’라며 1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처리 전망은 어둡다. 상원 지도부가 지난 14일 감세 법안에다 ‘오바마케어’(ACA·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현재 상원(총 100석)에서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에서 두 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한다면 처리가 무산되는데, 벌써 3명이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17일 상원 재무위,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발효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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