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혼합정부제 선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이 이원화된 혼합정부제를 다수의견으로 한 헌법 개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제2소위원회 정부형태분과는 17일 정부 형태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이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꼽았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고, 내각책임제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혼합정부제는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하는 형태다.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해 행정부 내 분권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혼합정부제와 함께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하고 국회의 경우 하원(4년 임기)과 상원(6년 임기)을 나누는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병기됐다. 이럴 경우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게 된다.

보고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선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직선제의 의미를 살려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들도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자문위는 또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대상인 정부 형태 모두 권력 분산 과정에서 의회 권한 강화가 자연스레 뒤따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회제도 개혁과 입법권 분산 차원에서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원 도입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거론됐다. 지역대표형 상원이 다수인구 지역의 과다대표 현상을 방지하고, 소수인구 지역 이익 보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는 개헌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중립적 제3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공론화위 설치의 법적 근거나 공론화위가 만든 개헌안의 대표성·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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