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나침반] 환자 위한 위험분담제 지속가능한 운용 기대

대한종양내과학회는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해석’ 특별 세션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통한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많은 질환이 있음에도 특히 암환자들을 위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양전문의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특성상 효과적이지만 고가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이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2016년 11월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에서 발표한 암환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암환자는 1년에 평균 2800만원을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고, 이 중 60%가 약값이며 이 중 60%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에 사용된다. 항암제를 쓰다가 도중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69%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정부는 현재 제한적인 보험급여 시스템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013년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항암신약에 대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면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를 적용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은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 감소액이 연간 1300억원으로 환자가 받는 혜택이 상당히 크다. 실제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를 받은 대장암 치료제의 경우 지난 3년간 약 3000명 이상의 암환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분담제가 꼭 필요한 항암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에 기여한 바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 4년차를 맞아 위험분담제 재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당국은 위험분담제 적용 중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평가자료를 기본으로 업데이트된 임상효과 자료 및 가격변화 등을 반영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환급형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입증돼 도입됐고 이미 많은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다시 계약하는 기준이 환자의 접근성 유지와 확대가 아니라 비용효과성 여부 그 자체만이 될까 봐 우려의 마음이 든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취지만큼 환자에게 효과적인 약제 접근성을 최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위험분담제 재계약을 위한 평가방법이 오히려 접근성 장애로 작용해 제도운영이 소극적으로 변질될까 걱정이 든다. 이러한 우려는 ‘재평가’에 있어서는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사용중인 약제의 재평가 기준이 환자들이 경험한 혜택이나 진료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만 그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약속한 만큼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환자 보장성 강화 제도인 위험분담제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환자들이 필요한 약제를 처방 받아 치료할 수 있도록 재평가가 현명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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