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등 국정원 예산 꼼꼼히 살핀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산하에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여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이 정보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특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간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상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화하지 않은 각종 국정원 활동비용 및 보수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원 예산은 예년과 달리 적법성과 적절성을 모두 고려해 한 항목씩 따져보겠다”며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화하지 않았던 일반공작비, 사업대책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증빙돼 있으니 다 살펴보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특활비 유용 의혹을 거듭 거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 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특활비로 3000만 달러를 조성해 2000만 달러를 무장세력에게 지급하고 1000만 달러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3억원을 받아 빚 갚는 데 썼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며 “시중에는 이 돈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회의에서 ‘과거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근거가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근거자료가 없다.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답했다. 특활비 전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취지다. 2012년 이전 예산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 예산 보존연한이 5년이라 이전 서류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정건희 신재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