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北억류자 해결 촉구”… 유엔, ‘北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전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는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이뤄졌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13년 연속 유엔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지도자인 김 위원장을 의미한다.

결의안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및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 등장했다.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 영사접견과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다. 그러나 자성남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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