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드 완전 해결 안돼… 내달 訪中땐 거론 안되길 기대”

中,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는 별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에 대해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봉인’됐으며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선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 젠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사드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10월 31일 양국 실무 차원의 합의 내용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중국 안보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그것으로 언론 표현대로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정상회의 등에서 사드 문제가 전혀 언급된 바 없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 관계는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임시 배치가 정식 배치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임시’라는 표현을 정치적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법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지금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배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 참여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협력강화 제안은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취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단순한 경제·통상 협력이 아닌 한·미동맹 중심의 군사동맹화(化)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화 및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한·중·일 관계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2015년 11월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12월∼내년 1월 개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마닐라=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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