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유세 인상 ‘신고리 방식’으로 푼다… ‘공론화’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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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설치될 조세특위에
‘숙의 민주주의’ 적용 검토

“국민 지지 있어야 동력 확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도 ‘숙의(熟議·Deliberation)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증세는 대다수 국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했던 방식처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보유세 인상 등 증세는 국민 다수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도 여론조사를 통해 조세정책의 큰 틀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위는 보유세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로드맵을 짠다. 연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조세특위는 ‘2019년 세제개편안’의 틀을 갖추는 내년 8월 이전에 1차 조세개혁·지출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어 2단계 일정으로 2019년 이후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세특위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35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시민단체, 세제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꾸릴 방침이다. 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1명이 맡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세특위를 준비하고 있는 여당 내에선 원전공론화위의 결론 도출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원전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접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조세특위 활동의 핵심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증세 여부”라며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특위가 결정할 사안이 증세뿐 아니라 재정 개혁을 포함해 광범위한 만큼 부동산 보유세 등 극히 일부에만 공론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화 방식을 어느 사안까지 적용할지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의 표적은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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