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委 총리실 소속으로 승격… 위원장 장관급 격상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일각에선 권력에 휘둘리는 ‘옥상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다.

개혁위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산하에 경찰청을 두도록 권고했다. 위원장은 차관급인 경찰청장보다 높은 장관급으로 격상토록 했다.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혁위는 또 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지명·선출하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위원 7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맡지 못하게 하고 위원 중 사회적 소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며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혁위 권고안대로면 위원 중 최소 5명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권한이 더 세면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 경찰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에 대한 민간 통제 수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경찰의 중립성이 외풍 탓에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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