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하라”… 스타트업 포럼, 정부에 촉구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스타트업에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면서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중 누가 유리할지는 분명하다”며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불공정한 특권구조 개혁의 연장선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포럼은 “무엇보다 먼저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외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스타트업에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구글을 겨냥해 한국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통신비용을 공개하라면서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현재 회원사는 120개에 달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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