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印尼 현지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도네시아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를 이어오던 헌재는 9인 체제로 복원됐다. 유 재판관은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13일 오전 열린다. 유 재판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후보자 지명 23일 만에 임명됐다.

헌재는 그동안 지연됐던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뤄 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