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協 시동걸긴 했는데… 업계·정부 입장 달라 난항 예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전문가와 업계,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내년 3월 전까지 스마트폰 요금 부담 경감 등에 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 일정을 논의했다. 위원장으로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았다. 협의회 위원에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와 관련한 의제를 다룬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통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내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지난 6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이통 3사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최대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보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더 신중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처음 언급됐다.

유성열 오주환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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