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대 대선 사범 512명 기소… 18대보다 19.6% 증가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직전 대선에 비해 입건 인원은 18.8%, 기소 인원은 19.6% 늘어났다. 검찰은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돼 고소·고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입건자 수를 살펴보면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64명(18.7%), 금품선거사범 68명(7.7%), 여론조작사범 25명(2.8%) 순이었다. 제18대 대선 당시에는 폭력선거사범이 107명에 불과했었다. 해마다 CCTV 설치가 증가해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적발이 쉬워져 이번 선거에선 폭력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흑색선전사범은 제18대 대선 당시 230명에 비해 많이 줄었다.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 악의적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대선 선거사범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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