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이케아·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도 영업규제 필요”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이케아·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에도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점이라도 영업 형태가 대형마트와 비슷하다면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해 대형마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이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제도 등 영업규제를 받지만 대규모 전문점은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새롭게 추진할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자에서 벤처 투자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획기적인 벤처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벤처 투자 제도들을 통합해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유사한 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합치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른 정책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및 영업규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화’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신산업 창출을 막는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꼽았다.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9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부의 대물림’ 논란이 일었던 데에도 입을 열었다. 홍 후보자는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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