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계 지도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향의 건의가 최측근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건의는 지난 1년간 촛불 시위 등으로 아무런 준비를 못했으니 1년은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중간에서) 기독교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기획재정부 책임 담당자가 서울 영등포구 CCMM 빌딩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교단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측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시행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심사를 생략해야 한다. 부수법안은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안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종의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과세 유예 법안은 부수법안으로 신청되지 않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부수법안 지정을 위해서는 재발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실상 부수법안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귀띔했다.
기재부가 종교인을 대상으로 8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급작스레 취소됐다. 당초 기재부는 고형권 1차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개 토론회를 준비키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비공개 전환을 통보했고 특별위원회가 공개가 아니면 불참하겠다는 견해를 보이자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취소했다. 종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세 매뉴얼과 안내 책자 등의 발간 작업도 늦춰지고 있다.
김동우 백상현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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