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서 확정된 SOC ‘계속비’ 예산, 절반 이상 삭감…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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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계속비 사업 예산을 절반 이상 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SOC 계속비 예산을 이처럼 크게 삭감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면서 총액 기준 20%가 삭감된 ‘SOC 예산 전쟁’도 본격화됐다.

8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특별회계(교통시설·지역발전)상 지역 SOC 계속비 예산은 563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액(1조2138억원)보다 50% 이상 삭감된 수치다.

SOC 등 계속비 사업은 국회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와 연부액(연도별로 투입되는 금액)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중장기 재정 계획에 연도별 투입 예산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된다. 2016년과 2017년 지역 SOC 계속비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는 5% 내외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지역 SOC 사업의 계속비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특별회계상 포함된 11개 계속비 사업은 국도 건설, 지방 철도 복선화 등 모두 지역 SOC 사업들이었다.

국가재정법상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그대로 수행해야 할 계속비 사업을 정부가 SOC 구조조정이란 이유로 50% 이상 삭감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내년에 해당 사업의 계속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사업 총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교통시설과 지역발전 특별회계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신준섭 기자,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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