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없이 TPP 맺어도 소득 증대 효과 클 것”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주제의 콘퍼런스가 국내에서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7 통상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통상 전문가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지속하자”고 입을 모았다.

피터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활시키는 등 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는 (미국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 규범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없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더라도 상당한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이 목표인 다자간 통상 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흐지부지됐다.

김정관 무협 부회장도 개회사에서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호무역주의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자유무역을 통해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커트 쿠프만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90년대와 비교할 때 현재의 무역 성장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면서 “임금 정체와 취업난으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고려한 포용적 무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미국 시민사회연합(CTC)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빌미로 양국이 FTA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반대하고, 기업 이익을 위한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시민사회가 함께 입장을 낸 것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이다.

권기석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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