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외교전’… 文 대통령 안보정책 시험대 오르다

트럼프와 첨단무기 도입
통상 문제 등 현안 논의
시진핑과 사드 갈등 매듭
교류협력 정상화 발표 예정
북핵 해결 주도권 확보 역점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주목

문재인정부가 11월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초반 운명을 가를 외교전에 나선다.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안보·경제·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들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담 복원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될 경우 실무접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빈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당면한 과제 아래 첨단무기 수입, 통상 문제 등 자국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반대 시위를 예고한 시민단체에 대한 자제 당부 의미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31일 양국의 관계개선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해소, 북핵 공조, 경제 협력 등을 위한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갈등 현안이었던 사드 배치 문제를 매듭짓고 분야별 교류협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세 번째,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두 번째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사이에는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도 열린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조율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한·미·중이 연달아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북핵 문제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2개국(G2)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3국 정상회담은 2008년 매년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중·일 영토분쟁, 한국의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 2015년 서울 회담을 끝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일본에서 개최될 차례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관계의 결실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방중과 일본 3국 정상회담에서 맺게 될 것”이라며 “3국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도를 한국과 중국이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확정할 경우 남북 간 실무 접촉도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북한 선수단의 보험 가입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북측 선수단 지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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