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2野 ‘정책연대’에 반색… ‘2＋2＋2 협의체’ 제안

민주당이 제시한 ‘공통공약 법안’ 62건 살펴보니

원내 5당 공통공약은 17건
검찰청법·국민연금법 등 8건
바른정당 외 가장 많이 겹쳐

3당 공통법안, 진보성향 강한
민주·국민·정의당 조합 최다
민주·바른정당 조합은 없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정책연대를 공식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기국회 하반기 최대 관건은 여야 간 입법 ‘최대공약수’ 도출이다. 여당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라며 먼저 여야 공통공약을 고리로 본격적인 입법 ‘공통분모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은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중점법안 공동 추진 방안을 담은 정책연대 발표문을 공개했다. 두 당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부정채용금지법 6개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민주당의 합리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 성의있는 답변이 없으면 양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당은 향후 추가 합의되는 법안들도 함께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당이 생산적·효율적 입법 운영을 위해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반겼다. 양당의 정책 드라이브를 지난 2일 자신이 ‘각 당이 주요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고 촉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해석했다. 그는 “일단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며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2’ 협의체를 제안했다.

여당으로선 야권의 협상 카드가 공개된 것이 차라리 속 시원한 상황이다. 여당의 기본적인 정기국회 입법 전략이 ‘단계별 우선순위 공략’이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쟁점으로 돌진하면 불필요한 소모전 끝에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며 “공통공약 법안부터 성사시킨 뒤 비쟁점법안, 쟁점법안 순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자체 정리한 공통공약 법안을 야당에 전달했으며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제시 ‘공통공약 법안(62건)’ 목록에 따르면 원내 5당(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통공약 법안은 총 17건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형사소송법과 아동복지법·기초연금법, 행정안전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 관련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주장했던 공약들이 총망라됐다. 이밖에 미세먼지, 4차산업 관련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비쟁점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4당 공통법안부터는 주요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여러 조합으로 갈렸다. 가장 많은 공약이 겹치는 조합은 바른정당을 제외한 ‘민주·한국·국민·정의’로 검찰청법, 국민연금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법 등 총 8건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민주·국민·바른·정의)은 고용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간제근로자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당 공통법안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국민·정의’ 조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 고용노동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노동 이슈와 청년고용촉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국가유공자법, 소비자기본법 등 5건이었다. 민주당과 바른정당 양당만 주장하는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당에서 검토해 다시 회동하자고 했고, 일부 당과는 공감대를 좁히기도 했지만 (야권 통합 논의 등) 정치상황 때문인지 그동안엔 진척이 더뎠다”며 논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여당이 자신들의 중점법안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야당의 이슈 선점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시에 정부 기조와도 맞춰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건희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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