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그룹 개혁의지 여전히 의구심”

재벌그룹 경영진과 2차 회동

‘기업집단국’ 업무계획 공개하며
재벌 공익재단 전수조사
지주사 수익구조 파악 예고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 경영진과 다시 만났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벌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개혁을 위해 분발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이 공정위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국의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재벌그룹)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브랜드 수수료 등 지주회사 수익 구조도 파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칼춤 추듯 기업을 개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련 미시적 정보의 축적·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직권 기획조사를 하는 것이 기업집단국의 역할 중 하나지만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최근 마련한 로비스트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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