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위 1% 공익법인, 국내 총 기부금 80% 독식

상위 1%의 공익법인 단체가 국내 전체 기부금의 80%를 독식하는 기부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익법인 3만3888개 가운데 상위 300개 공익법인이 거둔 기부금 액수는 4조9518억원이었다.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6조2086억원)의 79.7%에 달하는 액수다.

분야별 기부금 모금액도 차이가 많았다. 사회복지·교육·의료·문화·체육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 2036개 단체가 2조332억원의 기부금을 거뒀고, 교육 분야 1647개 단체의 기부금은 1조2566억원이었다.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쏠렸다는 의미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742억원으로 기부금 모금액이 가장 많았고, 월드비전이 20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에선 사립학교 중 성균관대 기부금액이 752억원으로 1위였다. 이어 고려대 624억원, 연세대 517억원 순이었다. 국공립대 중 기부금 모금액 1위는 서울대로 588억원이었다.

문화 분야에선 삼성문화재단 300억원, GS칼텍스재단 190억원, 롯데문화재단 170억원 순이었다. 체육 분야에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이 52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의 발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이 288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불우아동을 위한 기부금 128억원을 유용해 논란이 됐던 ‘새희망씨앗’ 사건이나 딸을 위한 기부금 13억원을 챙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 등이 부각되며 기부금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국세청은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중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기부금 단체 4041개 중 81개를 지정취소 조치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48개 단체만 지정취소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기부금에 관한 법과 제도를 다루는 담당 직원은 2명이며 국세청 담당 직원도 19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기부금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선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몇몇 주요 단체가 독식하는 기부금 쏠림 현상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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