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군사채널 복원… 차관급 전략대화 우선 추진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로 중단됐던 한·중 군사 협력을 재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한국과 중국이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를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조만간 중국 측과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우선 추진할 대화 채널은 차관급 국방전략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실시돼 왔다. 2015년에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대신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차관급 전략대화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일단 사드 운용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드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재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와 관련, 경북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는 종말모드(TM)로 운영돼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지난 28일 실시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도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며 상호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국과 군사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며 지난해 중순 이후 한·중 군사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7월 예정됐던 중국 국방대 학생 대표단 방한이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9월 서울안보대화 중국 대표단 방한이 취소됐고, 10월 주하이 에어쇼의 우리 측 참관단 방문을 승인하지 않는 등 8개 군사 교류 행사가 줄줄이 중단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