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의 성과 없는 국회 복귀, 전략이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30일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향후 국회 일정에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복귀 조건은 없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돌아가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지자면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명분이 약했고, 복귀는 성과물 없는 회군과 다를 바 없다. 원내지도부의 전략 부재가 너무나 커 보인다. 방문진 이사 추천권에 대한 한국당의 주장이 옳다고 치더라도 국감 보이콧은 지나쳤다. 국감을 비롯해 국회 일정을 통해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옳았다. 그러기에 여론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의 동조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정기국회서만 두 번째 국회 이탈로 ‘습관성 보이콧 정당’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야당 입장에선 장외 투쟁도, 국회 보이콧도 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한다면 동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야가 대립하고 의견 충돌을 하더라도 국회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기에 한국당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 등 ‘문재인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600여건의 법률안 제·개정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주는 예산 증액에는 과감히 칼을 대는 게 옳다. 이 같은 견제와 함께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에 집착해선 안 된다.

한국당 내분 사태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서청원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녹취록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결과에 따라선 한 쪽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당을 새롭게 탈바꿈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 대표와 친박계 좌장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이 먼저 녹취록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협조 요청 내용이 무엇인지 서 의원이 직접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홍 대표도 막말로 받아칠 게 아니라 반박 자료를 내놓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징계 의결도 서둘러야 한다.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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