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한·중 정상회담 의제서 사드 뺀다

회담테이블서 거론 안된다면
사드 진화국면 돌입 시그널
양국관계 중대 변곡점 될 듯

청와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초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사드 문제를 포괄적으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수의 여권·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문제가 정상 간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면 양국 갈등이 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것만으로도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한·중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계약을 양국 관계 회복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여행사가 한국 관광객을 다시 모집하기 시작하고,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수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심사 중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노영민 주중 대사도 양국 관계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서로 국익에 맞도록 투자계획을 밝히게 된다.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경제 문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계속해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비공개로 중국을 찾는 등 국가안보실 핵심인원들이 모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연내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일본 총선이 종료되면서 외교안보 현안이 각국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될 여지도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급격하게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문재인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정상화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 구상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비판도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또 다른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우리 정부와 인식 차가 크다. 정상회담 실무 조율과정에서 이견이 돌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