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젠 쌀 중심 농정 벗어나자”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정 구조를 쌀 중심에서 다원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김 장관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 가격 안정화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농업이 고령화와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농가기준 도시·농가간 평균소득비율이 88년 이후 역전돼 현재는 농가가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농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재배한 사과로 와이너리를 운영해 소득을 올리는 등 6차산업의 모델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 영역이 부가가치, 신기술, 바이오, 기능성 신소재, 순환에너지 등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농·식품은 신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쌀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 5만㏊, 내 후년까지 10만㏊의 쌀 재배면적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0만㏊ 재배면적이 줄면 생산량은 50만톤이 감소한다”면서 “올해 쌀 생산량은 총 395만톤으로 여기서 50만톤이 줄어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 37만톤을 더해 총 72만톤의 쌀을 수매하는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공공비축미수매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가격 평균치를 적용해 이듬해 1월 확정된다. 지난 16일 기준 일반미 소비자 거래가는 ㎏당 1902원, 80㎏ 기준 15만2176원으로 이를 볼 때 수매가격은 15만원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 등에서는 시장격리곡 수매를 현재 37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려 총 100만톤을 수매해야하며 80㎏ 기준 쌀 수매가격도 24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올해 과잉생산분은 20만톤 수준으로 이번 시장격리곡 수매물량이 이보다 높다”면서 “쌀 가격이 15만원으로 안정된다면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돼 이를 동물복지형 축산, 청년영농 지원 등 다른 농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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