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회 추진 사법평의회는 정치적… 따를 생각 없다”

“제왕적 권한 분산 방안 연구”
내·외적 독립 등 5대과제 제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취임 1개월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곧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험이 없는 이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이유는 이전과 다른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실무준비단은 법원이 당면한 각종 개혁요구를 검토해 과제별 추진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행정처의 재편 등 그간 사법부가 꺼려하던 주제들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여러 위원회를 통해 권한 분산·행사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혁은 공감이 돼야 한다”며 “일선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좋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로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때 ‘정의(正義)’란 “가져야 할 사람이 갖고 줘야 할 사람이 주는 원칙”이라고 정의(定義)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법평의회’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의논하는 사법평의회 제도는 우리의 제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뤄진 논의임을 감안하더라도 법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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