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통과, 초강력 대북 제재안 담아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415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본국 송환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으로 명명됐다. 다음 달 아시아 순방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실질적인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기관, 개인 등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실질적 이행이다. 특히 모든 제재를 행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했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키로 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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