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주한규] 탈원전 로드맵의 맹점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4일 발표됐다. 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지 실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이다. 석탄과 LNG 발전 비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원전 기조의 근거부터 해체산업 수출산업화 정책까지 여러 관점에서 이 로드맵의 허술함과 맹점이 눈에 띈다.

먼저 탈원전 기조의 근거를 보자.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의 근거는 대선 공약이다.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해서 당선됐으니 응당 탈원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 축소까지 권고했으니 탈원전이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도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가 이 공약을 성급하게 실행하려다가 국민의 반발에 부닥쳐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더구나 탈원전 공약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는 공론화 과정 중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 선택률이 39.2%로서 유지 및 확대 선택률보다 4.8% 포인트 낮았다는 점과 시민참여단 3차 조사에서도 유지 및 확대 선택률보다 4.6% 포인트 낮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숙의토론 후 진행된 4차 조사에서 축소 의견이 8.0% 포인트 우세하게 나온 것은 건설 재개를 선택한 일부 시민참여단원이 정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471명의 8%는 34명이다. 소수인 이들의 온정을 견강부회해 중차대한 국가 대사인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원전 해체 시장은 향후 50년간 약 300조원 즉 연평균 6조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이미 해체 기술과 경험을 확보한 해외 기업들이 여럿 있다. 원전 해체는 약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체 기술 개발을 시작해 경험을 쌓아 수출을 해보려면 2030년 이후에나 된다. 그 이후도 우리나라가 기존의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볼 근거는 없다. 더군다나 한 기의 해체 비용 약 6500억원을 15년 동안 나누어 집행하면 연 430억원밖에 안 되고 그나마 40% 정도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이라 수익이 별로 크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급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건설산업에 비해 해체산업은 기대수익도 턱없이 작고 레드오션이다. 원전 건설은 해체보다 훨씬 고급 기술이다.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5개국 정도다. 탈원전을 포기하면 원전건설 블루오션에서 한 기당 5조원 정도의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양립할 수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한편 진정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면 석탄과 가스발전에 대한 계획도 응당 포함돼야 하는데 누락됐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가져가면 가스 발전 비중이 늘 수밖에 없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유가가 향후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마다 장점을 살려 먼저 적정 에너지 믹스를 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부는 악으로 치부한 원자력은 무조건 줄이고 선으로 간주한 신재생에너지만 육성하자는 단순한 논리로 로드맵을 작성했다.

탈원전 공약은 수립 때부터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편견을 갖고 있는 탈핵 인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원자력을 백안시하는 청와대의 편견은 공약 수립 당시와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청와대는 탈원전을 지지하던 20, 30대 다수가 숙의 과정 중 원전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해 원전에 대한 여러 오해가 벗겨지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 재개로 선회된 데 유념해야 한다. 청와대가 원자력 전문가와도 소통해 한 번이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맹점이 없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다시 수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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