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표적 된 네이버·카카오… 이해진·김범수 또 증인 채택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포털의 인터넷 독과점 문제와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뉴스 편집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지난 12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22일 “이번에도 불참하면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여러 상임위가 증인 신청을 했다. 논란이 된 포털의 영업 행위가 다양한 상임위에 연관돼 있는 만큼 포털 창업자이자 실질적 총수들을 불러 직접 캐묻겠다는 상임위가 많았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무위나 산업위 국감 등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과 메신저 등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은 물론 부동산 중개나 전자상거래, 택시 등 다양한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털이 소상공인들에게 비싼 광고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은 이 전 의장의 지난 8월 회사 지분 매각과 김 의장의 해외 원정도박설 등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네이버 스포츠가 청탁을 받고 축구 기사를 재배열한 것과 관련해 포털 뉴스 편집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재점화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포털의 기사 배치 조작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감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네이버 모바일 메인뉴스에 올라간 기사 중 제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언급한 기사가 287건이었던 반면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언급한 기사는 82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문 후보 관련 기사를 많이 노출시켜 공평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포털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진출을 언급하며 현 정부와의 유착 의혹, 포털의 검색어 조작 의혹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포털업체 총수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비해 실제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는 미미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법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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