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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견 주인들의 타인 배려 인식 돌아볼 때다

대형 음식점 대표가 아이돌그룹 멤버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경기도에선 아파트 거실에서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아를, 충남에선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75세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했다. 이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이 지난해 21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관련 분쟁이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된다.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차적으론 처벌 기준이 극히 미약하다. 동물보호법은 모든 반려견이 외출할 땐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요구한다. 근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관련 법규를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다음은 맹견 주인의 관리 의무 및 처벌 강화다. 맹견을 소유할 땐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 심각한 안전사고 땐 처벌 수위를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 변화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좋아하는 개와 산책하는데 뭐 어때’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반려견을 키울 권리는 소중하다. 반대로 개를 싫어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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