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직접 수사 강화… 사건처리 시민참여 확대

대구고검은 사건 처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능(직접경정)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접경정은 항고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을 지검·지청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다.

이미 대구고검 직접경정률은 전국 고검 중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대구고검 직접경정률은 64%로 전국 평균(36.9%)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직접경정률도 6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고검은 사건 처리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지검·지청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고검 검사급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일괄 수사하도록 하는 등 직접 수사 강화에 힘썼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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