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메인스트림 떠오른 ‘사회적경제’… 5년 로드맵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협업과 이익공유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카드를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 혁신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기존 산업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큰 신규 분야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갖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부문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 일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크게 5가지 분야 100대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의 경우 사회 서비스 분야 34만개 일자리 창출 대상 산업군과 일정을 세분화했다. 보육·요양 등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1단계로 충원하고, 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17만명을 향후 추가 충원키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경우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전산업 평균은 12.9명인 반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하나인 협동조합은 3배 가까운 38.2명이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

창업 주요 대책에서는 교수·연구자의 창업 촉진책이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 중 창업에 도전할 경우 허용하는 휴직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수의 경우 대학평가에 가점을 주고 연구원은 인사 평가를 우대하는 내용도 담는다.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선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규제 완화 패키지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공적 금융과 유통 지원 강화가 중심이다. 정책자금 중 사회적경제 기업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가산점 부여나 의무 구매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 대기업 주도의 주력 산업은 고부가산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대 기업이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5.6% 확대키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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