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케아도 영업규제 검토”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형마트만 영업 규제를 받고 있고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가구전문점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은 상권 범위(10㎞ 이상)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외형·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를 조사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 때 시행하는 상권영향 분석범위는 현행 전통시장·슈퍼마켓에 더해 의류소매점과 음식점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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