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發고교 무상급식 파고 전국 강타

최근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선언하면서 각 지방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앞당기거나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16일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안과 3학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강원도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촉발한 토론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19곳도 이날 경북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실시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며 ‘경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시·군별로 제각각인 무상급식 대상과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상급식 지원율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체는 앞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강원도 전면 무상급식에 고무된 모습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확대가 쟁점이 될 것인 만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도 전면 무상급식 추진 목소리가 높다. 전북에서는 현재 초·중학교 전체와 농어촌 지역 8곳 내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지자체를 설득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물꼬를 튼 만큼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최근 열린 ‘대전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내년에 2학년까지, 2019년에 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1년을 앞당긴 것이다.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걸림돌은 재정 문제다. 인천의 경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721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시교육청과 시, 구·군 지원 비율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전시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시행에 의견을 모았지만 시와 구·군 등의 지원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 대전·인천·전주·대구=정재학 정창교 김용권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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