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동성애 확산 추세, 전투력 상실·보건 문제 초래”

군대 내 동성애 예방·근절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산 추세에 있는 군부대 동성애 문제가 군 전투력 상실과 보건적 폐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선교신학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7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의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윤 군선교신학회장은 “상급자나 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되는 동성 간 성 접촉은 성적 일탈행위로 건전한 전우애를 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으로 전락시켜 군대조직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군대 내 동성애 및 성 군기 문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인 김지연 약사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 간 이뤄지는 항문성교는 구강과 대변의 접촉, 대변실금, 매독·임질·에이즈 감염 등을 일으켜 보건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한국이 미국처럼 전체 인구 중 2%가 동성애를 하고 그중 10%가 에이즈에 감염된다고 추산할 때 연간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3조원에 육박한다”면서 “국내 에이즈 환자 1만명이라는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는 반사회적·반보건적인 위험행위”라고 비판했다.

심포지엄에선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의무복무 제도와 집단 공동생활이라는 한국군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 전역자 1020명 중 60% 이상이 군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 이유는 혈기 왕성하고 성욕이 강한 20대 젊은이들이 공동 숙식을 하는 공간에서 동성애자 상사의 성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도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문제를 다룰 때는 의무복무 제도와 영내 집단생활이라는 병영문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선 군기를 저해할 경우, 영외 성행위까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영내에서 군인 간의 자발적 성행위는 군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성·동성을 불문하고 영내 음란행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외의 경우에도 군기를 저해시키면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해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 신현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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