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박찬주 직권남용 아닌 뇌물죄 기소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사진) 육군 대장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대장은 갑질 의혹과는 별도로 드러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공관병 편제를 없애는 계기가 됐던 갑질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박 대장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당초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한 후 공관병 갑질 의혹을 집중 조사했지만 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대장의 경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공관병들에게 가혹 행위나 갑질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군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박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사건은 민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박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4년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철업자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 대장은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율보다 높은 이자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B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모 대대 부대장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박 대장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박 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이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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