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카탈루냐, 선택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분리독립에 대한 여론이 안팎에서 악화된 데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유럽연합(EU)의 제재 방침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지방정부 해산 권한을 명시한 헌법 155조 발동을 예고한 상태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복종 자치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해당 지역 공직자 축출과 새로운 선거 실시, 지역 경찰 지휘권 장악 등의 내용을 규정해 ‘핵 옵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력행사로 자치정부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인 155조가 실현되기 위해선 카탈루냐 지역 경찰(모소스)에 대한 지휘권 확보가 급선무다. 하지만 지난 1일(현지시간) 독립 주민투표 당시처럼 모소스의 부분적 항명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내전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침묵했던 다수의 존재도 카탈루냐 자치정부에는 커다란 부담이다. AFP통신은 최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분리독립 찬성 비율이 40%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일 주민투표 투표율이 43%에 그쳤는데, 이는 주민 상당수가 투표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웃 유럽 국가들의 시선 역시 싸늘하다. 나탈리 루아조 프랑스 유럽문제담당 장관은 9일 이례적으로 이웃 나라의 내부 갈등에 대해 “카탈루냐 미래는 독립 추진세력이 조직한 투표로 정의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번 위기는 스페인 정계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페인의 단결을 지지한다”며 분리독립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EU도 카탈루냐가 분리독립을 강행할 경우 자동퇴출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어 분리독립이 현실화되면 카탈루냐 주민들은 역내 통행권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퇴출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타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