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추징액 매년 5000억 넘어

부동산 시장에서 탈세 거래에 따른 국세청 추징세액이 매년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9년간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055억원이었다.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도 크게 늘어 2008년 661건에서 지난해에는 201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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