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소원은 이민 규제… ‘위시리스트’ 의회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정책 개편안이 포함된 ‘위시 리스트(wish list·소원 목록)’를 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AP통신 등은 목록에 그린카드(영주권) 제도 전면 개편과 국경장벽 건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공무원 1만명 이상 신규 채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의회에 전달된 위시 리스트에는 미국 이민 자격을 점수로 심사하려는 의도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가족에 기반한 시민권·영주권 부여를 제한하고 미국 입국 수수료를 인상해 보호자 없는 어린이의 단독 입국마저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구체화됐다. 백악관은 이밖에도 귀화 및 난민 심사를 강화해 미국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행정부는 이민 담당판사를 비롯해 ICE 소속 법무·단속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이런 개편안이 유아 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 유지를 볼모로 한 트럼프의 교환조건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DACA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라며 미 하원에 6개월의 시한을 부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편안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백악관의 ‘소원’은 의회 내 협상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동 성명에서 “이번 위시 리스트는 합리적인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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